경기도 공고 제2022–5127호

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3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을 발굴·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 및 상생상권 분위기 조성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안) >
□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일 것 □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임차인 업종 제외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가 아닐 것

□ 지원대상 :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상생협약이란? ]
□(내용) ’22년 1월 ~ 12월 기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 내역(소재지, 기간, 금액 등)을 약정, 완료 시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내용 등이 포함 ☞ (협약체결 대상) 임대인(건물주)+임차인(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인센티브 지급액*
최소 50만 원** 이상 ~ 1백만 원 미만	10만 원
1백만 원 이상 ~ 7백만 원 미만	30만 원
7백만 원 이상	50만 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 2. 3(목) ~ ’22. 5. 31.(화), (평일 09:00~18:00)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추가 공고 가능

□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제출서류

<신청 시>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상생협약서 내용 포함, “붙임 1”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붙임 2” 참조)

- 임대료 인하 확인서(“붙임 3” 참조)

-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 전,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인터넷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홈페이지는 ’22. 2. 25.(금)부터 마감 시 까지 신청가능

□ 접 수 처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도내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지자체 본원 및 지역센터에 신청

	[ 관할구분 ]
상가 임대인이 □□시, □□군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시, □□군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시 또는 □□군 관할 담당 부서(본원 및 지역센터)에 신청(□□시, □□군 각각 신청하지 않음)

본원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공흥리 383-2) 전화 : 031-5181-7183, 7188	중부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전화 : 031-303-1662
남동	광주시 광주대로 53(경안동)광주프라자 4층 전화 : 031-8028-5726	북동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전화 : 031-515-8662
남서	시흥시 산기대학로237(정왕동)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전화 : 031-509-0259	북서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전화 : 031-303-0602

* 신청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에서 다운로드

* 상시안내 : 1600-8001(경상원 콜센터), 031-5181-7183, 7188(경상원 소상공인팀)

□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3.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수령 할 경우 지급된 ‘경기지역화폐’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매매시에도 신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 또는 인하예정)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별도 안내) 상생협약 이행(임대료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지급되는 ‘경기지역화폐’는 충전이 가능한 카드로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oo화폐’ 를 소지 또는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경기지역화폐란? ]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 <참고 : 경기지지역화폐 발행 유형>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c
<카드형>	<모바일형>			<종이형>

4. 기타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mr.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 지원사업 접수 → 개인접수(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기타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031-5181-7183, 7188)과 상가건물 소재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공흥리 383-2) 전화 : 031-5181-7183, 7188	중부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전화 : 031-303-1662
남동	광주시 광주대로 53(경안동)광주프라자 4층 전화 : 031-8028-5726	북동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전화 : 031-515-8662
남서	시흥시 산기대학로237(정왕동)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전화 : 031-509-0259	북서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전화 : 031-303-0602

붙임 :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료 인하 확인서 1부.

4. 위임장 1부.

5. [★참고★]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임차인 제외 업종 1부.  끝.

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신청서(안) *상생협약 체결 포함

임대인       과(와) 임차인       외     명,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월세(월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다.

2. 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생협약 의무이행 여부 점검(입금내역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임대료 인하 내역

- 임대 점포 소재지 :

임대인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본인명의 스마트폰 번호)			주민등록주소 :				사업자등록 번호: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 성명	연락처	점포명 (층, 호수)	점포 면적 (㎡)	당초임대료	인하임대료			사업자 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보증금/월세 (원)	보증금/월세 (원)	인하 기간	총 인하액 (원)
홍길동	000-0000-0000	○○ (1층,101호)	138	50,000,000 /2,000,000	50,000,000	22. 1. ~ 22. 6.		000-00 -00000

○ 경기지역화폐 신청금액(해당사항에 ☑ 표시)

- 임대 점포 소재지 :

구분	신청	임대료 총 인하금액	경기지역화폐 신청금액
필수 사항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만원
	□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0만원
	□	700만원 이상	50만원
선택 사항	□	언론보도·인터뷰 참여(익명 가능)

- 경기지역화폐 유무 *경기지역화폐 미보유 시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한 충전이 가능한 카드 신청 필수

가입자(임대인) /지역	김 경 기(수원페이)	카드번호	0000-XXXX-△△△△-0000

2022년   월    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첨부서류  1.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 전, 인하 후),
3. 임대료 인하확인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위임장 및 위임증빙 서류
6. 임대료 인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협약완료 시 제출)

접수일시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5년 보관 후 폐기

□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임대인, 임차인 관련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통장사본/지역화폐 가입 유무, 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대리인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임대차인 특수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경상원 요청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붙임 3		임대료 인하 확인서

□ 임대료 인하내용

상가 소재지
면적(㎡)/상가호수	㎡ /
상호명(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임차인)
임대료 총 인하금액	원
임대료 인하기간	개월(2022. . . ~ 2022. . .)

○ 상기 상가건물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대료 인하내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 임대인은 지급받은 ‘경기지역화폐’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금액을 반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붙임 4		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임자와 관례	□ 가족 □ 직원 □ 기타( )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붙임 : 위임 증빙 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1부.

참 고①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임차인 업종

	[ 관련조항 준용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