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2 – 290호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사업 공고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과 부산진구 정주를 위해 부산진구 내 무주택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월세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 2. 28. ~ 자금소진 시

❍ 사업내용 : 세대당 월세지원금 50만원, 연 1회

❍ 사업규모 : 400세대     ※ 지원대상자 1,057세대 중 38%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부산진구 청년플랫폼(https://www.busanjin.go.kr/createman/)

☞ 구비서류 :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e-mail(jj3009@korea.kr) 제출

Ⅱ		지원요건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부부

(연    령) 만18세 ~ 만39세  ※ 1982. 3. 1. ~ 2004. 2. 28. 부부 모두 나이요건을 충족할 것

(혼인기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

(주    소) 부산진구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 신혼부부 2인 모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할 것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주    택) 주택보증금 3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 청년부부 명의의 부산진구 내 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용도 주거용, 실제용도 주거용이어야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제외대상

- 청년부부 중 주택소유자가 있는 경우

- 정부, 지자체의 주거지원 유사사업 참여자(기초수급,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 부모명의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모, 형제 등 청년부부 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Ⅲ		신청 및 선정방법

1. 모집공고·접수

❍ 공고기간 : 2022. 2. 28.(월) ~ 3. 18.(금)

❍ 접수기간 : 2022. 2. 28.(월) ~ 3. 18.(금)

❍ 신청․접수 : 부산진구 청년플랫폼(https://www.busanjin.go.kr/createman/) 온라인 신청․접수 후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개인정보포함 문서 홈페이지 첨부 불가)

▷ 메일주소 : jj3009@korea.kr

▷ 양식 : <제목 : 부산진구 청년부부 월세지원_접수번호_이름>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 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 시

3

서약서 및 확인서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 시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월 임차료 이체확인증_신청일 전월분(前月)

해당 은행

6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7

(본인‧배우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8

혼인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9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사례	제출서류
신청자가 부양자, 배우자가 신청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자 명의의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신청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12월~2022.1월)
신청자, 배우자가 각각 부양자인 경우 예시)맞벌이	ⓐ신청자, 배우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신청자, 배우자 명의의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각 1부 ⓒ신청자, 배우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12월~2022.1월) 각 1부
신청자·배우자가 피부양자, 부모님, 형제자매가 부양자인 경우	ⓐ부양자(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부양자(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부양자(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납부확인서(2021.12월~2022.1월) ⓓ본인, 배우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11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해당 은행

1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공고문 첨부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방법 : 부산진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5-6341)

2. 심사·선정

❍ 심사기간 : 2022. 3. 21.(월) ~ 4. 1.(금)

❍ 심사방법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자격 검토 및 평가

❍ 선정인원 : 400명

- 심사기준에 따른 동순위 발생 시 소득수준 → 임대료수준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안내 : 2022. 4. 4. 부산진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공개, 개별 문자 발송

3. 월세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

❍ 지 급 일 : 2022. 4. 15.(금)

❍ 지급금액 : 세대별 50만원(1회, 계좌입금)

❍ 부정수급 관리

- 제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산진구 계좌로 환수

Ⅳ		유의 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압축 후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발급일자 준수)미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 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산진구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 부산진구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부산진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합니다.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등록부,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임대차 계약 정보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부산진구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부산진구는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5.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부산진구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진구, 부산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4. 제3자가 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5.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3자는 부산진구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조회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부산진구 청년 임차 사업자 비상금(飛上金) 지원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조회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6.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각

제공항목을 제3자에게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 포함)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았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전체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